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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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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혼인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경위, 혼인 기간, 부부의 수입 및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가사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쟁점의 복잡성, 소송에 소요될 예상 시간, 청구 금액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 보수로 구성되며, 착수금은 사건 시작 시, 성공 보수는 승소 시 일정 비율이나 약정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후 재산 목록 작성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 조회 신청을 병행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재산 명시 기일 연기 신청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명시 기일에는 작성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설명해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